[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공무원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 채용시스템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즉, 한꺼번에 대규모 시험을 치러서 뽑은 행시 비중을 낮추고 수시 특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속에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자를 채용하려하는 실적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 직위에 맞는 인재를 뽑기 때문에 직무냉요과 그에 요구되는 능력 요건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며 직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구조가 형성되고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한 임용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그래야 개방형 인사제도가 운영하기 쉬워진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됐으며 경쟁시스템은 전문했다. 이로 인해 행정능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나친 폐쇄주의 인사운영체제로 인해 민간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진입을 하더라도 그 즉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직위이다. 때문에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쉽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공무원 조직의 강력한 저항과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우수한 인재의 무관심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직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직위별로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지원한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의만큼 매력적인 보수와 혜택 등의 유인요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타 부처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 인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처 출신 임용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개방형 인사제도의 핵심이다. 하지만 개방형 인사제도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낙하산 인사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유입이 아니라 정치적 줄서기로 인한 인사들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같은 고향 사람 혹은 학연, 혈연 그리고 검은 뒷거래 등이 판을 치면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과연 직업공무원제를 버리고 개방형 인사제도를 채택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준비생들 역시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개방형 인사제도를 채택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