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정치권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8.15 광복절 특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가 그의 강서구청장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다.

이어 3개월 뒤인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로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상수로 자리 잡게 됐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라면서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힌다.”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는 여당의 가장 강력한 구청장 출마예상자의 정치적 족쇄가 풀린 것에 대한 선제공격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 정치권도 격렬하게 반발했다.

강서구을 지역위원장인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출마를 위한 사면 농단’이라며 규탄했다.

이와 같은 사면 농단을 저지른 것이 선거 출마의 법적 제한을 풀어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듯 김태우 전 청장은 오늘 사면복권 확정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국민의힘은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김태우 전 청장을 공천해 오는 10월 11일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언급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만이 14일 논평을 통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라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의 8.15 광복절 특사로 국민의힘 등 여권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셈법은 복잡하게 됐다.

광복절 특사 전까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의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공천과 무공천을 놓고 당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사실상 김 전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 전 구청장을 보궐선거에 무공천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에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강서구청장 보선을 무공천 할 경우 여권 스스로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수도권 전멸론’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래저래 여권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몰린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서 ‘계륵’에 불과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의지도 높은 것도 관건이다.

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라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김 전 구청장 특별사면을 법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면서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그때 달라요’일 뿐이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김 전 구청장은 15일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조국 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향후 공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