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또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부담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