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0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9월 30일에 있었던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해 군대로 인정할 수 없는 자위대를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준 굴욕외교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는데 이 훈련 해역이 독도 동쪽으로부터 150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욱일기를 단 함정이 독도 근해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은 자칫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일본 식민지 시절의 잔재가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독도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야욕이 강하게 들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하고 교과서에 본인들의 영토를 대한민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국제사회에 탈환운동 지지를 호소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기념일이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 독도의 고달픈 역사 

독도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삼국사기이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라 불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은 918년 고려 건국 이후 고려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는 우산도의 지리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도 주민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1900년에 독도를 울릉도가 관할하도록 하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게 되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로 명명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과 동시에 독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반환되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을 침탈하고 국토를 무단으로 점령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모습과 한치의 다름이 없는 것이다. 

■ 오락가락하는 한국, 폭주하는 일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여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 발표되었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비슷한 개념이며 영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경계선이 한일간 평화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평화선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되고 이를 통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되었으며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 하는 등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되었다.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한국의 정권교체와 IMF사태의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해 11월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되는데 독도가 울릉도와 분리되어 취급되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 유엔해양법 287조에 따른 것으로 이 선언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다. 생태계 시찰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국내 정치적인 열세를 타계하기 위한 실익 없는 퍼포먼스적인 행사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합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요구한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산업 책정예산을 30% 삭감하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에 체결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연장요구와 독도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국 정부에 대해 미 대사를 불러 이례적으로 항의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임기에 따라 독도 수호 정책들이 들쑥날쑥 요동치는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부 내각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움직였다. 일본은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상정하여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역사왜곡도 서슴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은 심지어 독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까지 발표하는 등 우익단체들을 중심으로 과격한 양상도 보인다.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는 영유권 주장만으로도 정치적, 국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다. 경제 침체기로 둔화기에 접어든 일본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함을 국외적 요소로 돌리는 수단으로, 또한 북한의 위협과 함께 자위대 보유와 해외 파병 등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렇듯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가 국토로 영입되는 비현실적인 목적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과 견제, 이의제기, 역사적으로 증명 가치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00년 뒤에도 독도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국토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독도 수호 정책 마련과 더불어 일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행위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과 같이 추후 일본에게 자위대의 지위와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적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이번 훈련이 장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 아닌 급박하게 결정된 훈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의 독도와 대 일본정부 정책의 기조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