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획]메타버스, NFT 시대, 저작권 분쟁 대응
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②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어디까지 왔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 SK 등 국내 IT, 통신업체까지 메타버스, NTF 사업을 새로운 이윤 창출의 표적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초고속인터넷 연결망이 전국적으로 완비되고, SNS 네트워크 참여도와 충성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 가상 경제 시대를 가장 빠르게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행정적, 법률적 지원책과 대비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사업 육성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 진행해왔던 결과물들을 정리해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전문가 4만명 양성 

이 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를 선점해 시장점유율 5위를 목표로 4만여 명의 메타버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매출 50억이 넘는 메타버스 공급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신사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와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정리 한 전략인 만큼 메타버스, NTF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가장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도에 ‘데이터 ‧ AI경제 활성화 계획’, ‘AI 국가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거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초 내놓은 이번 전략안은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핵심 대응 방향이다. 

즉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게 하고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구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를 전달 할 때는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 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힘을 실을 것임을 강조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이번 전략안은 총 4가지의 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이다. 정부가 고안하는 전략의 가장 큰 그림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데이터‧기능이 분산 기록‧처리되고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외부와 연계되는 플랫폼을 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을 자산화하고 이용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플랫폼과 전통 문화‧예술, K-패션 등의 한류콘텐츠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국제 메타버스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플랫폼에 장착할 콘텐츠 개발적 측면과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혁신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이다. 두 번째 전략은 교육 시스템 마련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형태의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을 신설해 산‧학 협력과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 커리큘럼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할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개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장 기업들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입주공간 확대, 민간펀딩 확충 등을,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메타버스 전문 기업 육성 

셋째 메타버스 전문 기업 육성이다. 판교를 메타버스 허브인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삼고 서울 상암(한국 VR‧AR 콤플렉스), 경북 구미(XR 디바이스 센터), 전북 익산(XR 소재‧부품 장비센터, 홀로그램 센터), 경기 안양(실감콘텐츠 보안리빙랩) 등을 메타버스 특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메타버스 펀드도 조정할 계회이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창업 및 정착 지원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국민이 공감하는 메타버스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사업 전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윤리원칙과 창작자, 개발자, 이용자 등의 권리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통해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신원 및 재화 등의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며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메타버스 세상의 질서 확립의 중용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법제 정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하에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산업을 두고 세계 강국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개시되었다. 미국은 기술‧산업‧안보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경쟁법안(USICA) 안에 XR, AI 등을 포함시키고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도하는 6G 장기 연구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XR 산업을 미래 5년 디지털경제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의 차세대 AI 발전 계획까지 마련했다. 또한 EU의 프랑스를 포함한 7개국 회원국은 이미 2018년도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원본의 가치를 인정받는 디지털 창작물을 가상 세계에서 거래하는 시대, 즉 NFT 기반의 메타버스 경제의 서막이 열렸다. 디지털 상품‧영상‧음원 등 지식재산(IP)에  
NFT를 결합한 강력한 팬덤으로 움직이는 가상경제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새로운 디지털 삶을 살아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