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남북한 사이의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 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 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 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일인 지난 2018년 9월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뉴시스
남북정상회담일인 지난 2018년 9월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뉴시스

파기가 언급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9월 남북 군사당국 간에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말한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과 유엔군 사령부는 3차례 3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11개 감시초소에서 화기·장비·인원을 철수시키고 201811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 감시초소를 제외한 10개를 철거·파괴한 바 있다.

2018121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종단하면서 시범적 철수 대상이었던 11개 감시초소를 상호 현장 검증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8115일부터 12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단절되면서 북한은 군사 도발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전 9주기인 지난해 1123일 서해 접경해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거듭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 지난달에는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에서 우리 측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고 나와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9·19 남북 군사합의 1조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월이 꽃게 철이라는 점에서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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