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업 합병을 앞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요식업계의 매출은 급감한 상황에서 배달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까지 더하고 나면 인건비와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게 현실.

코로나 한파에 내몰린 자영업자들로서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중개플랫폼사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

도산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배민'의 경영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 경제 위기를 틈타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드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 ' 배민' 요금제 개편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오픈서비스' 방식의 신규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무작위로 3개 업체만 노출되던 앱 화면 최상단 '오픈리스트'가 등록 업체가 모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로 바뀌고,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소상공인들은 '배민'의 신규 요금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큰 부담이 될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민'의 김범준 대표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객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요금제 개편에 대해 사과한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시점에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17일 음식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근무조건을 수시로 부당하게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민'이 일방적으로 배달원들의 배달료를 삭감하고, 지역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 공공배달 앱 개발 추진

이에 전날(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 개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공공앱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공공배달앱이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처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배달앱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과 '세무조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공정위의 기업심사 앞둔 '배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이 지난해 12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국내 배달 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배민의 요금체계 개편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배달통이 하나의 회사가 되면서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