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정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 차동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3.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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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백한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검토”밝혀

[뉴스엔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등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등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뉴시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해 신천지 측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밝혀질 경우 구상권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정부는 6일 신천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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