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7곳 손해사정 자회사 12개 운영...위탁률 90% 넘어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위의 외면 속에 보험생태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률이 무려 90%를 웃돌고 삼성생명도 99%를 위탁하고 있다.
이어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냐"며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금융위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전체 물량의 10~15%만 자기손해사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한다"며 "모든 분쟁의 가장 핵심적 문제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기손해사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 지적"이라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