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자기손해사정 객관성' 지적
전재수, '자기손해사정 객관성' 지적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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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7곳 손해사정 자회사 12개 운영...위탁률 90% 넘어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 전재수 의원실 제공
사진 = 전재수 의원실 제공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금융위의 외면 속에 보험생태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률이 무려 90%를 웃돌고 삼성생명도 99%를 위탁하고 있다.

이어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냐""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금융위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전체 물량의 10~15%만 자기손해사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한다""모든 분쟁의 가장 핵심적 문제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기손해사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 지적"이라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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