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임명...경실연 "정책기조 바꿀 기회 버린 회전문 인사"
김상조 정책실장 임명...경실연 "정책기조 바꿀 기회 버린 회전문 인사"
  • 도형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6.2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김상조 공거래위원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이승호 기획재정부 1차관의 경제수석 발탁을 두고 "경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 / 사진 뉴시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 / 사진 뉴시스

경실연은 2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의지는 뒷전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책은 예타 면제를 악용하거나, 각종 재벌규제완화에 몰두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경실연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 거품의 제거,  소득 및 자산격차 완화 등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연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의 책임자였다"면서도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 하고 갑질문제 등 행태적인 부분 개선과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