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제로 연일 공방을 주고받으며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민심의 향배를 결정지을 한 방인 ‘양평대첩’으로 기울고 있어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카드로 옥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에는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계속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전에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 질의를 위해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도 요구한 상황이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2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라며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국민의 의구심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확산되고 있다”라며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라며 “국회 국토위원회 뿐만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 감사도 필요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 시작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세에 맞서 강하IC 설치가 지역의 숙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원안은 IC가 없어 대다수 양평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고,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건설 목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너무 북쪽에 있어 교통량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즉, 양평 주민들의 염원인 나들목 설치를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안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두고 강하IC를 만들려면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져 강상면으로의 종점 변경은 특혜 논란과 무관하다는 논리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 각종 쟁점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려 적극 반박했다.

이 영상에서 원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현 여권이 바꾼 게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양평 군민도 강하IC를 설치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설계사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고 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가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브라운 백 미팅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으니, 정쟁을 거둬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그간 강하IC 설치를 계속 요구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안전성, 주민 요구 등을 종합하면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노선 변경 민주당에서 시작했다”면서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고 원 희룡 장관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고 노선 변경이 윤석열 정부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니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할 게 있다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평고속도로는 정치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술수를 부리려하고,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군과 시민 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