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항소심 결심 막판에 이은해 복어독 사건,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이은해 항소심 4차 공판(2023.3.10. 14시. 서울고법 302호) 재판장이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찰에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포항 상인들의 집단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복어독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2심 재판장은 “검찰 공소내용과 1심 유죄 근거인 복어 지리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항소심 제출된 증거사실과 일부 다르다”며 “검찰은 이 부분 공소장 변경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입장 정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막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결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을까요? 복어독 관련 공소 내용에 문제가 있나요?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대포항 '선미엄마' 횟집 복어독 피, 내장 구입 주장 반대 증거 사실상 수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소심에서 선미엄마 집이 밝힌 복어독 피 내장 판매 사실 없다는 진술 녹취록 제출로 인해서 입니다. 즉 반대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속초 대포항 활어난전시장 상인 90여명이 복어독 피, 내장 판매사실 없다는 사실의견서 제출했구요.

그리고 복어독살인미수 공소 부분의 펜션 1차 술자리에서 다 같이 밀복으로 지리를 끓여먹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차 술자리 안주로 밤 10시경 대포항에 나가 밀복 독인 피, 내장을 구입 매운탕 끓여 고 윤상엽에게 먹였으나 복어독의 치사량이 부족해 살인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주장과 텔레그램 대화가 인용돼서 1심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항소심서 변호인 측이 밝혀낸 증거와 선미엄마 집과 대포항 상인들이 제출한 복어독이 든 피나 내장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진술이 제출된 것이지요.

약 3개월을 취재해 보니 검찰 복어독 공소 핵심 내용은 실제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매우 흡사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지요.

원래 4월 12일이 선고일인데, 이게 갑자기 2주 연기됐습니다. 4월 26일로 선고일이 다시 지정됐어요. 막판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피고인들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 온 잘못까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