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비용 보전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전당대회 비용 보전제’는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후보가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세우며 물꼬를 텄다.

이 제도는 전당대회 같은 당내 선거에도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규정을 준용,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를 하면 공식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되고,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 받는다.

하지만 전당대회처럼 당내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가 모든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와 ‘친윤’을 자처하는 최고위원들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들이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도 짚어봐야 할 지점”이라며 “선거자금이 부족한 후보들은 당원들께 문자하나 보내는 것도 어렵지만, 어느 후보들은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다면 이러한 불공정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후보는 “비용 보전제를 도입해서 당비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은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알바비로 6만원을 쥐어주거나, 우리 당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투표 지령'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비용 보전제’공약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정당의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全黨大會)는 돈 ‘전(錢)’자 전당대회(錢黨大會)로 불린다.

특히 이번처럼 공천권을 놓고 경쟁하는 치열한 당대표 선거의 경우 기본 30억~40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는 설들에 무게가 실린다.

243개 지역구에 1천만 원씩만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더라도 24억 원을 넘는 액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3·8 전당대회처럼 책임 당원 포함 84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기존 전당대회보다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자 한 건당 평균 30원으로만 계산해도 84만 명에게 문자 한 번 발송하는 비용이 2500만 원이다. 모두 5번을 보낼 수 있어, 5번 문자 발송 비용만 1억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전당대회가 전(錢)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임명장 발행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종이 임명장과 전자 임명장 발행·발송 비용에 큰 차이가 있지만, 전자 임명장 발행·발송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사용된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임명장 케이스를 최소 6천 개 이상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속지와 케이스 비용 등에만 2천791만 원이 들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특보, 위원장 등 직함이 찍힌 전자 임명장이 남발되고 있어 임명장 비용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명장 발행 숫자가 캠프 조직의 활동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지인의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캠프에 넘기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 후보 측 인사에게 임명장이 발행돼 논란이 일어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경우 김기현 당대표 후보 측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최근 종이 임명장 대신 전자 임명장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당원들이‘윤석열 후보 임명장’을 반납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촌극도 발생했다. 초등학생에게까지도 임명장이 무분별하게 발송돼 논란이 됐다.

대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한 정치권 인사는 전자 임명장 발행 및 발송에도 1장당 수백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전당대회가 ‘돈 먹는 하마’인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후보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1억 5000만원까지만 모을 수 있어 ‘돈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당대회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없어 후원금 1억 5000만원 외에는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비용 보전제도’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