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은 결코 정의를 위해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다.

검찰 출신 전직 의원 곽상도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 판단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인맥의 그늘에 존재하는 한, 가진 자의 입맛에 조미료로 존재하는 더 이상 법은 정의가 아니다.

지난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 에게 지불한 50억 원 퇴직금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민심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