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안보를 내세운 미국 기업 우대 정책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몰아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시행했다.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부터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이하 바이오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이다. 

바이오 행정명령은 건강‧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농업‧공급망‧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 회복을 위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인플레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R&D 활용 ▲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며 고품질의 생물학적 데이터셋을 보장하는 바이오경제를 위한 데이터 이니셔티브 수립 ▲미국 내 바이오제조 생태계 구축 ▲국제적 참여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행정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20억 달러(한화 약 2조7천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민감한 기술 또는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필수적인 바이오 관련 공급망을 교란하는 적대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포함해 글로벌 바이오경제에 대한 위협을 예측하고 해결할 기회를 탐색한다’는 대목이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반도체법과 인플레법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산의 많은 부분은 자국 기업과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 또한 이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적대국이라 함은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미-중 패권전쟁이 바이오산업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어 자국 바이오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역시나 한국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기존의 대중국 제재 조치와 맞먹는 강경노선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의존했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이 한국 기업에 몰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내 생산기지를 갖추지 않으면 결국 미국의 제재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은 시간과 자금이 크게 투여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한국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크게 다가올 것이며, 이 부담은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관련 산업체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PEP)의 생명기초산업센터의 김종란 연구원과 김주원 연구원은 지난 9월에 발간된 <KISPEP 브리프 33>에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업체는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의 투자활동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진출 지원 및 해외산 원료‧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을 주장했다. 

아직 미국이 바이오 산업에는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발효시키고 있는 만큼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산업 분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