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도심 생활권내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1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생활권내 단기간(1~2년내)에 공급할 수 매입임대주택이 효과적이라며, 기존 연간 2,500호 공급하던 물량을 2019년 부터 연간 5,000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2020년에는 7,000호 이상 공급했으며, 올해도 6,000호 이상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매임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핵심인 점을 간과하고, ‘짝퉁’, ‘가짜’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여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2010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칭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최근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5억~7억 원에 이른다. 10억 원이 넘는 강남권 고가 장기전세주택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반면 서울의 지하 거주 일반가구는 200,849가구이고,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일반가구는 90,274가구에 이른다. 또한 심상정 의원실에서 SH공사로 부터 제공받은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에 총 10,458호 공급에 53,865가구가 신청해, 44,535가구가 탈락했다. 1,000대 1 심지어 5,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처에서 불안해하는 저소득층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간절함이 높은데도, 올해 9월까지 단 169호, 올해 목표의 2.7%만 공급했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H공사는 공사의 심각한 부채문제와 재정부담을 핑계대고 있다. 하지만,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중 오히려 장기전세주택이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지 오래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을 재정부담이나 부채와 연결해 외면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 SH공사 김헌동 사장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약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지하 참사 후속 대책에서도 매입임대를 연간 5,000호 이상씩 공급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과연 올해 공급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