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28일 미 해군 군함이 대만 해협을 항해하고 있고, 중국군은 이 군함들을 감시하며 강도 높은 경계를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일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사건은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넘어, 중국과 미국간의 양대 강대국의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의 후폭풍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권과 대만 차이잉원 정권의 대결로 최근 양안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산 같이 끓어 오르고 있던 와중이었다. 여기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 안에 큰 충격파를 던져 놓은 모양새가 되었다. 

지난 22일 <에포크타임스 차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등 미국 고위층인사들의 대만 방문이 줄을 잇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어서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보였고, 그간 그 대상국과 대상자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방문을 막아왔다. 

펠로시 이어 세계 각국 대만 방문 포문 열어 

그러나 미국 정치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은 다른 여러 국가들의 대만 방문의 포문을 크게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직후 바로 리투아니아 차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에 이어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밍빠오>(明報)뉴스 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후루야 케이지 대표와 일중협회 키하라 미노루사무국장이 지난 22일 대만을 방문했다. 케이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일탈 행위가 대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되며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캐나다 하원의원 그룹과 독일 의회 대표단 2명도 오는 10월 중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파이낸셜타임즈>는 “중국이 이들의 방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만은 올해 미국 하원 의원 19명을 포함해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온 14명의 의회 또는 정부 대표단을 초청했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은 58명으로 이 기간 동안 매년 2배 이상 방문했다. 펠로시 의장과 함께 대만을 방문한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미 하원 대표단은 앞으로도 계속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과의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면할수록 중국의 속내는 타들어만 가고 있다. 미국 주재 친강 중국 대사는 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영토 보존을 위해 주권을 침해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에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고 지난 18일 중국 경제신문 <차이신>이 보도했다.  

EU(유럽연합)은 대만 해협의 위기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22일 홍콩 미디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의하면,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불거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응을 촉발했고, 전례 없는 군사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중국에게 긴장이 고조될 구실을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대만 VS 중국 패권전쟁, 국제 사회 경제적 타격 심화시킬 것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양안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선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지만 미국-대만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어느 한 쪽으로 쉽게 기울어져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경제적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치하고 있다. 

지난 9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6년 중국이 무력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라고 폭로했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미국-대만이 중국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만은 현재 세계 반도체의 70%에 달하는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산업이 멈춰지는 동시에 전세계 IT 산업도 도미노처럼 줄도산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여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번 미국-대만 대 중국의 냉전 관계는 또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뒤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했던 외교적 불협화음이 있었다. 

여전히 중국으로부터는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견제 받고 있고, 미국과는 군사적 동맹관계로 얽혀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양안 사태가 또다른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미국 사드 배치 사태 때와는 다른 세련되고 국가이익에 부합한 대중, 대미 외교정책의 방향이 면밀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외교 정책의 제1순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