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사실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은 이론적인 관심이었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국적인 원인론에 대한 이론적인 작업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범죄 경력에 관한 한국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범죄 경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입자도 중요하지만, 경력을 이미 쌓은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인 중 범죄 경력이 다수인 분들을 접촉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죄 경력이 있다가 중단하여 재진입하지 않은 분들은 접촉할 방법이 없었다는 한계, 그리고 면접에 응하지 않은 분들의 특성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산범죄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이러한 특성이 연구의 편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 연구는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와 교도소에 수용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 문헌연구를 통해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범죄자의 범죄경력 등 각각의 이슈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범죄경력 연구 및 생애과정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심층면접을 위한 면접대상자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중 총 전과 10범 또는 동종전과 7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경우 면접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의 면접에 동의한 총 1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는데, 연구참여자 1인당 3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를 통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생애주기별 생활경험을 살펴보고, 각 사례들이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경험한 주요한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들의 생애 경험 속에서 나타난 범죄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범죄의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이라는 틀을 통해 개별적인 사례들을 고찰하여, 각 국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 들간에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자의 경우, 범죄의 시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들의 범죄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곤란이다. 이들은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거나, 성장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범죄를 시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로 범죄를 시작한 범죄자가 다수 있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식 없이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행위가 초기 범죄 경력을 형성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다른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범죄적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접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에 따른 음주가 폭력성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으며, 큰 돈을 얻게 된 범죄를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기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사례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범죄를 중단한 기간들이 있다,

범죄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중단요인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다. 이들은 결혼을 통한 안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나마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과 노동 참여를 통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감이 있을 때 범죄가 중단됐다. 어떤 의미인가?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유대는 가족과의 유대라 생각한다. 보고서에도 썼듯이 가족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잠시라도 범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애썼던 모습이 보인다.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경우 교도소 수감 전후로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범죄를 중단할 사회적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범죄를 중단할 기회가 감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도소 프로그램에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수감중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시작은 유대감이 무너지거나 약화될 때 발생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적 성공경험이란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범죄적 행위의 결과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범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 동료들의 유혹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 함께 범죄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공범을 찾은 동료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권유하는 경우 약하게 거절한 이후 결국에는 다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시작요인이기도 한 경제적 곤란이 재시작 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업실패,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 상황을 절도나 사기라는 범죄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중단요인이었다면, 이혼은 재시작요인이다.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다시금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유대감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유대감을 강조하다 보면 종종 전과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특성과 선택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부분은 상황과 맥락, 그리고 사람이 처해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회학적 범죄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범죄는 환경과 배경, 계급 등 사회적인 특성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나쁜 선택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정부분 사회도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구조는 개인의 행위를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행위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많은 제약조건을 만들어 가능성을 규정한다. 고아로 자라나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적응해야 하거나, 부모의 적절한 보호가 없이 성장한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는 경우, 어렵지만 많은 분들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고려하고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전과자들의 차별에 대해 말하자면 이분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처벌을 통해 이미 전과자라는 낙인을 통해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통해 불리함을 상쇄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분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