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요즘 공무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공무원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으로 인해 개혁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충원 제도가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뽑아 부처로 보낼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는 민간전문가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폐쇄된 공무원조직의 사기를 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낙하산 인사 근절이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지 않는 한 공무원 조직의 동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무원 조직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악의 축’이 된 것 같다라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나마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있다는 분위기다.

공무원 개혁에 대해 공무원조직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공무원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개혁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