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일 민간재난전문가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국가재안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난대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에 지도부는 당혹감을 보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정책개발과 재난안전시스템을 재정비 하는데 전심 노력하겠다. 또한 한 치 소홀함 없이 민생을 돌보며 사회 구석구석에 암세포처럼 퍼져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회의 분위기를 유도했다.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헌번 34조 6항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분도 저희들의 건의를 들어준 적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이다”라며 “평균치를 가지고 큰 값에도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적은 값에도 적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에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관리 행위를 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 같은 것이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다”라며 해경과 해군의 갈등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이번에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발표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타령은 언론에서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손발이 없는데 머리만 있으면 무얼 하는가”라고 언급,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심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방안 마련’을 들어 “관료들한테 셀프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인가”라고 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을 만들고, 들이밀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이번 사고 해당 부처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혁, 두 모습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