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무슨 사고 터질 때마다 낙하산 인사 근절, 모피아 근절을 외친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이번에는 ‘해피아’가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마피아를 합친 신조어가 ‘해피아’이다.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해운업계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이제 관행이 왰다. 그러다보니 모피아, 금피아, 해피아 등의 신조어가 생겨난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자리에 가서 마치 그동안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벌겠다는 각오 때문인지 아니면 인정주의 때문인지 커넥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커넥션이 이뤄지면서 결국 제도적 결함이 생기고, 그 결함이 사고로 연결되고, 그 사고로 인해 생명과 재산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모피아, 금피아, 해피아 등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하지만 이는 구호에 지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사실 그 업계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퇴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정부부처의 ‘수장’으로 앉게 된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퇴직 공무원과 낙하산 수장의 머리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겠는가.

낙하산 수장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커넥션에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동안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생각을 갖게 된다. 즉, 쇄신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내각총사퇴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쇄신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쇄신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인적 쇄신은 물론 시스템의 쇄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모피아, 금피아, 해피아 등이 정부부처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