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부처에서조차 업무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위치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통해 사회 전 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여성공무원 현황 자료(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 대상 42개 기관의 전체 공무원 수는 14만 7251명 중 남성 공무원이 10만 531명, 여성공무원이 4만 6720명으로 여성 공무원이 전체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2개의 정부 업무평가 기관에는 3539석의 과장의 직책이 있으며 이 중 89.4%에 해당하는 남성이 3165명이 과장을 맡고 있으며, 여성은 8.5%에 불과한 300명이 과장을 맡고 있다. 남성과장이 여성과장의 약 11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2개 기관 중 여성 과장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소방방재청, 대검찰청, 산림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순으로 확인됐다.

 
소방방재청은 18명 중 여성 과장 0명, 대검찰청 194명 중 여성과장 1명, 산림청 54명 중 1명, 기획재정부 96명 중 2명, 법무부 245명중 6명, 국민권익위원회 40명 중 1명, 국토교통부 121명 중 3명, 중소기업청 70명 중 2명, 국세청 222명 중 9명, 방위사업청 48명 중 2명이었다.

 
여성 과장 비율이 높은 기관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5명 중 11명이 여성과장이었으며, 경찰청은 28명 중 1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23명 중 31명, 보건복지부 164명중 38명, 교육부 62명 중 11명, 통계청 49명 중 8명, 방송통신위원회 14명 중 2명, 외교부 72명 중 10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명 중 2명 문화체육관광부 144명 19명 순이었다.

다만 통계의 대상이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실제 해당기관 소속의 여성과장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의 경우 경찰은 제외하고 경찰청 소속 일반직만을 포함).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공무원 495명 중 여성공무원이 148명으로 약 30%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과장은 단 1명뿐이었다. 금융위원회 또한 과장 19명 중 1명, 공정거래위원회는 45명 중 3명, 국가보훈처의 경우 50명중 5명, 국무조정실은 78명 중 7명이 여성 과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정부 부처의 과장은 각 과의 실무업무의 책임을 총괄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여성 과장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전히 정부 부처가 남성 중심사회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여성 관리자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 여성의 고위 공직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바 있다”며 “고위 공직자가 되기 전인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8.5% 수준 밖에 되지 않은데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여성임원을 30%까지 늘리고, 미래여성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정부부처의 중간간부의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식 의원은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행부는 물론 여성가족부 조차 각 부처의 여성 과장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초적인 통계조차 갖고 않았다고 질타하며, 공무원 인사행정 정보에 여성 과장의 비율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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