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공기관 부채가 821조 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노동계도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저마다 각자 다른 해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12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면서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기재부는 우선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불가하도록 했다.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막고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우대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과 더불어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익성이 없는 국내외 사업을 가려내 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짜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자산 매각만이 공공기관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코레일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영화 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저항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이란 이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각을 통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여야는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와 희생으로 서있는 공기업이 공복으로 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 여야는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공공기관 개혁법은 53개에 이른다. 법안 상당수가 공공기관의 재정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여야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해법 역시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제도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스템을 개혁하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 등 인적 쇄신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를 방만경영에게 초점을 맞추고 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강요하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책실패에 있다고 판단,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방만경영의 책임으로 공공노조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공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반발은 비단 야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가 저항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노조가 방해한다는 개혁의 실체가 정상적인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을 축소, 중단한다고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상화 방안 자체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데도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통과 배제의 프레임으로 변화와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데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4대강 사업이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코 노동자에게 과도한 복지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치 노동자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철도노조 파업 때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로 몰아세워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했는데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사실상 민영화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들 역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조에 비록 가입돼있지 않는 근로자들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평생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으로 ‘악의 축’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평생 땀 흘려 일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는 것이다. 땀 흘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은 것뿐인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정부가 원망스럽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정책이 실패되면 결국 그 부채를 완전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공공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에는 낙한산 근절이 없다.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개혁과 공공노조의 개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노조는 올 봄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는 등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