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을 한 달 앞당겨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보험사의 TM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한 금융사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TM 영업을 허용해 3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나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TM 영업 금지로 인해 일부 금융사가 전화상담원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 당국은 이를 중단하라면서 긴급 지도에 나섰고, 금융사에게 고통 분담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 유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M 영업 중단은 여론을 악화시켰다. 우선 텔레마케팅 조직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대량 실직 우려가 커졌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텔레마케팅 조직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TM 영업 제한 조치가 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와도 연관이 돼있다. 텔레마케팅 조직이 대략 6만 명 정도로 집계되면서 이들 유권자의 표심이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TM 영업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결국 TM 영업 중단은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치가 ‘탁상 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책을 발표한지 2주만에 기존 발표를 뒤엎으면서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킨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