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말 그대로이다. 한 번 ‘모피아’는 영원한 ‘모피아’이다. 그들의 결속력은 무섭다. 단합된 그들의 힘이 우리나라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본인들 스스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모피아의 결속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근절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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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관료 출신들을 우리들은 ‘모피아’라 부른다. 과거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이탈리아 범죄조직인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이들을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기수 중심의 독특하고 끈끈한 결속력 때문이다. 이들은 ‘한 번 모피아’는 ‘영원한 모피아’라고 부를 정도로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피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사실상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개발ㄹ 5개년 계획’이 세워졌고, 경제권력을 정부가 쥐기 시작했다.

 

이어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권력이 1970년대 형성되면서 모피아는 정부부처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재무부가 금융과 세제를 틀어쥐면서 경제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권력을 갖고 기업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피아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출범시켰다.

 

금융과 세제에 예산 편성 권한까지 모두 휘두르게 된 모피아는 재경원 체제 아래 더욱 세력을 키웠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모피아의 독주 체제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나서면서 모피아는 제2의 전성시대를 맞는 계기가 됐다. 대체 세력을 찾지 못한 김대중 정부가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권을 결국 모피아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헌재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구조조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부총리에 재임됐다. 그는 가계대출 확대, 공공 부문 민영화, 금산분리 폐지 등을 주도했다. 사실상 한국경제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를 쥐락펴락 했기 때문에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했다. 모피아는 이른 바 ‘이헌재 사단’으로 표현됐다.

 

역대 정권의 경우 모피아 근절을 외치고 시작했다. 모피아를 배제하고 대학 교수나 민간인을 대거 발탁했다. 하지만 정권 중반으로 기울어지면서 재무 관료 출신을 중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실물경제에 밝고 추진력과 돌파력 등으로 인해 해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산·기획 등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경제기획원(EPB) 출신들과 달리, 금융·세제 분야를 담당하는 모피아들은 위기 대응 등 미시경제에 강점을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모피아 배제를 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모피아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 모피아는 끝까지 모피아인 셈이다.

 

그들은 강력한 결속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금융권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금융권에도 모피아 출신이 대거 기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도 모피아를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동양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도 모피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모피아에게 로비를 했고, 모피아가 현재현 회장 뒤를 봐주게 됐다는 소문은 금융권에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을 본격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05년 신탁업을 인가해줬기 때문이다. 이 역시 모피아의 힘에 의해 이뤄진 케이스라는 것. 모피아는 각종 경제관련 정부부처에서 실무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실무를 바탕으로 다시 재취업을 한다.

 

그 과정에서 모피아는 결속력을 다지면서 자신이 어느 기업 혹은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 끈끈한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형은행이 부실화돼도 금융감독 당국이 눈감아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즉,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곳곳에 모피아가 존재하면서 이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서로의 부정을 눈감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거나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눈감아 주는 것이 일쑤이고 설사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 비리백화점화를 시킨 것이다. 모피아는 또한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놓는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그물망처럼 얽혀있으면서 이들은 금융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피아 근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모피아의 결속력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강력한 결속력과 막강한 정보력 그리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정치권이 모피아 근절에 대한 쇄신책을 내놓아도 결국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이 된다. 무엇보다 모피아만큼 실물경제와 이론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쉽게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모피아는 최고통치권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고통치권자에게 알맞은 정책을 내놓는다.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모르지만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기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최고통치권자가 자신의 정책을 적용시킬 인물로 모피아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모피아에 대한 평가가 정권 초반과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모피아가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모피아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모피아 근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권 초반부터 모피아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분위기다. 때문에 모피아는 박근혜정부에서 근절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