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생기는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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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무리수를 두게 된 이유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한 번 물러나면 ‘공공기관 개혁’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울러 금융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한 발 물러나게 된다면 나머지 개혁 역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한 발 물러나게 된다면 시민단체와 종교계에 이어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정권 퇴진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최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인해 여론이 상당히 정부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곤란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는 실패했다. 문제는 ‘벌집’을 건드린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은 경향신문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와 언론계를 한꺼번에 건드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미 노동계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대적인 손배소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당분간 파업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노동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와 종교계에 이어 노동계 역시 정권 퇴진 운동에 가세하게 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 역시 냉각 분위기다. 이미 야당들은 경찰의 강제 진입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년 새해 예산안 처리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것은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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