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대한민국에 없어서 안될 시설 중 하나가 바로 도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다. 그런 도로공사의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하루에 내야 하는 이자가 32억원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 부채는 23조3481억원이다. 문제는 2008년 20조2095조원보다 25.4% 증가했다는 점이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가 23조7861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93.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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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295개 공공기관 중 4번째로 많은 부채 규모이다. 다만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6조6500억원 추가투자 ▲건설원가의 81.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장애인 및 경차 등의 공익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전체 통행료의 7% 수준(2012년 2248억원)으로 늘어난 것 등이다.
다만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도로공사 내부에서 부채 절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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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음에도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238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손익계산서상 도로공사의 1년간 이자 지급액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자로만 27억 8천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손익계산서란 영업연도 중 생긴 모든 수입과 수입에 따르는 비용을 기재하여 영업연도 동안 발생한 순이익을 표시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김 의원은 “1년 이자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도로공사 직원의 성과급은 해마다 늘어 작년에만 7백억여원을 지급했다”며 “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5년간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천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학원 학비가 상식 수준 이상이라는 것. 김관영 의원은 2011년부터 3년간 도로공사는 대학원 학비지원자에게 최대 7070만원 일인당 평균 2,897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전관예우가 매년 국감 때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2년 기준 6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다. 2013년 7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이는 ‘독점적 특혜부여’로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의식을 상실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신장용 의원 역시 도로공사의 전관예우에 대해 질타했다. 신장용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영업소 332개소의 87.2%인 291개소, 안전순찰 지사의 경우 52개소 모두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외주 운영상의 금품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대구와 진천, 영천, 고령, 군위지사에서는 순찰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금품비리는 환불조치로 무마됐다.
일부 운영자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조작해 도로공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2000여만원 이상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외주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응책은 공개입찰 확대가 유일했다”며 “하지만 이 또한 경영간섭 제한에 의해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법과 비리를 방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도로공사의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은 사항이다. 하지만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 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감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는 겨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공사이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abc@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