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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주택토지공사와 더불어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단골 대상 중 하나이다. 그만큼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심각한 편이고, 방만경영 역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전은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관심을 갖고 개혁을 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다. 때문에 방만경영에 대한 철퇴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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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부채액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총 부채의 62.3%인 95.1조원이다. 부채비율은 186.2%로 매년 기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기업어음(CP)다. CP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동양그룹이 CP를 무더기로 발행하면서 문제가 됐다. 때문에 CP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자신의 부채를 감추기 위해 CP를 무더기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올해 발행한 CP만 493차례에 걸쳐 14조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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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P 발행이 사장 결재도 없이 본부장 전결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CP를 발행해서 부채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한전의 방만경영 때문이다.
한전 직원의 과다한 복지혜택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약 584억원, 무이자 융자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은 약 871억원으로 확인됐다.
즉, 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 혜택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588억원에 이르며, 연수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184억원 가액에 해당하는 콘도회원권 47구좌를 갖고 있는데다 약 9천억원의 골프회원권 13구좌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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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전체 성과급 규모는 약 8,600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인당 성과급 수령액은 약 1,500만원으로 확인, 국가 전력대란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성과급이라고 보기엔 과다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에서도 기재부 지침을 어긴채 퇴직금에 더해 성과급을 부당지급한 금액이 약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발전자회사들도 과도한 직원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5개 발전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1인당 지급된 직원보수는 6,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동발전은 7,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초봉도 5개사 평균 3,100만원으로 나타나 입사부터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전이나 발전자회사들이 감사원이나 기재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주의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4회에 걸쳐 대학생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역시 이에 대해 지적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전은 지난 2012년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 보수 및 성과관리 비계량 평가에서 평점 C를 받았음에도, 기관은 노조 측에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선하지 않은 채 계속 무상으로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이처럼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물론 한전은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4.9%, 4.5%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재 가격도 그만큼 오르면서 원가회수율은 여전히 90.9%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100원을 팔면 10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의 방만경영을 개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채를 단순하게 전기요금 상승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방만경영과 성과급 잔치에 대한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문진 기자
abc@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