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다. 때문에 인사권은 정부에게 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KT, 포스코, KB국민은행 등은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민간기업이지만 낙하산 인사가 존재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낙하산 인사가 힘드니 임기가 보장된 수장에게 검찰의 칼날을 들이밀어서 강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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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게 인사권이 직접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에는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이 잇따라 임명됐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권에 따라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다. 즉,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업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느라고 부채를 떠안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즉,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정부가 바뀜에 따라 사업도 바뀌게 되면서 공기업 스스로가 갈팡질팡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공기업 수장이 바뀌고, 바뀐 수장으로 공기업 개혁을 외치지만 결국 공염불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장으로 앉게 된다면 그 수장의 로비로 인해 공기업 개혁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수장으로 앉은 인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기업 개혁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일부 공기업 수장은 정부나 국회 등에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로비라고 해도 금전적인 거래가 아니라 안면이 익숙하다는 것을 로비의 가장 큰 무기로 삼는다. 때문에 “낯이 익다”는 이유로 공기업 개혁이 쇠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의 방만경영 중 이유가 바로 상임감사 제도이다. 공기업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3곳의 상임 감사는 청와대에서 비서관·행정관 등으로 재직한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곳의 감사는 정당인으로서 상당 기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곳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 없는 군·경 출신이 상임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이, 한국석유공사는 국무총리실 출신 등이 맡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오래 재직한 한국수자원공사 강대가 감사나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재직한 한국남동발전 조우장 감사 정도가 업계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 감사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방만경영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으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중 하나가 공기업 상임감사 자리이다. 별다른 할 일 없이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정부기관 등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한 업무에 시달려야 하지만 공기업 상임감사 자리에 들어가면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그만큼 공기업 내부의 부실 문제 등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상임감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앉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관련 유관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 중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 12곳이 되는데 임원들이 산업자원부 퇴직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을 33곳을 거느리고 있는데 임원들 역시 국토교통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즉, 공기업은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쉬어가는 곳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 관료들이 임원 자리를 꿰차면서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의 공생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기업의 개혁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이 골병이 들고 있지만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공기업 내부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인맥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기업 노조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노조는 계속 유지되지만 낙하산 인사는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다. 노조와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방만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방만경영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낙하산 인사를 없애지 않는 이상 공기업 개혁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 제도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공기업 개혁은 그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현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라고 외치지만 일각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진짜 개혁은 낙하산 인사를 쇄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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