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빚잔치를 하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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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현실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고 일갈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공기업에 대해 철퇴를 내리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공기업과 정부와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현 부총리의 의지는 단호했다. 부실 경영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과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늘린 것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 부총리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 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원 보수를 줄이고 과잉 복지는 경영 평가로 시정할 방침이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기관에 부채 규모와 성격, 발생 원인을 상세히 공개하고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미흡하면 성과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임금․성과급․복지혜택 등이 다른 기업 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보통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4억 원 정도이고,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한 명 당 평균 1억1천300만원을 받아갔다. 금융 공기업 9곳의 경우에는 평균 8천700만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국내 대형 금융기관보다 1천200만원 많은 수치이다. 임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다. 공기업 9곳의 경우 최근 5년간 연봉이 23% 올랐는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복지 혜택이 있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직원들의 복지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400만원 가량 지급했다. 이에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준 돈이 480억원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한국가스공사 하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직원들 무이자 대출로 올 들어서 100억 원 가까이 사용했다.
호화청사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부채에 허덕이는 대표적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내년 말 경남 진주 혁신도실로 이전하기 위해 모두 3700억원이 드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설 중이다. 현재 성남 분당 사옥의 두 배 규모이다.
문제는 기존 사옥들이 매각이 안되면서 건설비용의 45%룰 부채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내년 9월 옮겨갈 대구 혁신도시 본사 부지 역시 현재 경기도 사옥보다 4배 넓다. 한국가스공사 사옥은 수영장과 축구장, 테니스장까지 딸린 새 사옥을 짓는 데만 2900억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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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상당히 좋다면 임금 잔치나 성과급 잔치에 대해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겠지만 공기업 상당수가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영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MB 정부에서 부채가 602% 증가했고, 부채만 6조원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 결국 정부가 철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 지침을 내리고 이에 맞게 살림을 꾸리라고 명령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수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수장에 앉게 되면서 정당성 등에 흠집이 있게 되면서 공기업 노조 등의 요구에 휘둘리는 경향이 강하게 됐다.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이에 공기업 수장은 노조를 잘 달래서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노조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게 되고 이로 인해 공기업은 빚잔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등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주무 정부부처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무 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주무 부처에서 퇴직하게 되면 산하 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33곳의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데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해마다 20여 명이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자리를 옮긴 104명을 분석한 결과 임원 자리를 꿰차는 것은 보통이고, 회장·이사장·원장도 수두룩하다. 이 정도 직책이면 연봉 1억원은 기본이고 대형 기관에선 2억원을 넘는 곳도 드물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독점성에 의해 공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조직이 경직화된 경향이 있다. 전기 혹은 수도 혹은 가스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정부가 독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들 공공재는 결국 공기업 독점으로 국민에게 공급된다. 즉,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하루치이기 때문에 일부 공기업 관계자는 하루만 회초리 맞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하루짜리 국회 국정감사가 키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가 상시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스스로가 후속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만 해놓고 이에 대한 후속점검이 없게 된다면 공기업 중 일부는 국회 국정감사를 거쳐가는 통과의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도 그때뿐이다.
이에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공공노련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노련에서는 절대 동의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빚잔치를 했으면 빚잔치를 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방만경영의 책임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는 더욱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정부의 실패와 인기 영합주의정책의 요금 동결로 인해 공기업이 부실경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8조원 부채, LH는 보금자리로 24조 부채,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등은 사업 자체가 원래 실패를 부르는 사업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율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공요금부터 묶어두는 것이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물가인상에 대한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에 대해서는 1인당 2백만원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적다면서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기업 직원들이 임금 반납 및 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통해 공기업 방만경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무시하고서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공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날을 꺼내들었다. 반발 역시 만만찮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기업의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기업 개혁이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개혁의 칼날이 두부를 썰 것인지 아니면 무를 썰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 방만경영을 썰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어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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