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 LG경제연구원의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 재정·금융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의 28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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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00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2005~2012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7%에 달했다”며 “100만원의 수입 중 57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단 뜻”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올해 지하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제외한 추적 불가능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자영업 부문에 초점을 둔 강도 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누락분을 신고하면 경제적 보상을 주고, 소득 탈루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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