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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분발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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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해 주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회의 내 분과별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거시금융분과에 대해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창조경제분과에는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기탄없이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정경제분과 위원들에게는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역설했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