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22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지 2주가 된다.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     © 사진=뉴스1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간에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고 금년도에 85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적인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강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착안,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며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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