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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27일 “북핵(北核)은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 국제사회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서두르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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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의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은 다른 기조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면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책임이 큰 만큼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주요국에서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새 지도자의 임기가 시작됐다. 북한도 지도부가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춰 외교·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교통일정책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정책 추진의 일관성 ▲국민·현장중심 등이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재외동포 규모가 700만명, 유학생이 15만명, 연간 해외여행객 규모이 1300만 명을 넘고 가까운 개성공단에도 8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현장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외교부, 통일부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그간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이런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 공관에 대한 재외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 공관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일이 터지면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구촌 어디서든 그에 합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