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출국금지 상태로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 10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전격출국 비판이 고조 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국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정황과 타이밍 때문에 정치적 해외도피라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핵심 협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됐으나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신임 주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요청으로 1월 출국 금지됐다. 이 사실은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곧바로 소환해 4시간짜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주 호주대사 임명(3월 4일)부터 출국금지 논란(3월 6일), 공수처 출석(3월 7일), 법무부 출금 해제(3월 8일), 호주 출국(3월 10일)까지 모든 일은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과 법조계는 사실상 형사상 피의자를 정부의 조직적 해외도피라고 평가하고 있다.

형법 151조에 범인 수사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 수사 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공수처는 앞으로 채수근 상병사망사건 외압의혹에 관련 소환 등 강제수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호주 교민단체 시드니촛불행동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종섭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 수송 안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호주 ABC방송도 지난 11일 ‘이종섭 한국 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한 군인의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비리 핵심 피의자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준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 국가의 대사라는 직책은 상대국에 대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처럼 가볍고 상식 밖의 인사는 경험한 적이 없어 더욱 당황스럽다.

특히 차관급인 대사를 임명하면서 정부의 인사 검증절차의 부재를 자인한 것으로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외부 필진의 칼럼 등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