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 대표, "병립형은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의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정의당 '캡 조항 확대'는 명분·실리 없는 타협"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야당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개악 반대 진보4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윤희숙 대표.   사진/진보당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개악 반대 진보4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윤희숙 대표. 사진/진보당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개악 반대 진보4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촛볼개혁 과제인 준연동형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병립형 퇴행은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의 공조에 찬물을 끼얹고, 윤석열 정권에게는 다시 없을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기본소득당이 정의당의 선거제 관련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캡 조항' 확대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행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고자하는 고육지책"이라며 "원칙 있는 타협이라는 의미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 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도 ‘캡 조항’은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선거제도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캡 조항'은 위성정당 공포론을 막아내지도, 병립형 퇴행을 막아내는 정치적, 정책적 효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정의당의 주장은 원칙 없는 타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내는 것이야말로 선거제 개혁의 유일한 방향"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신 대변인은 "정의당이 국민의힘 논리대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연합, 개혁과제 중심의 연합,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 없는 연합마저 위성정당이라면 정의당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참여 여부가 위성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이이라면 단일화만이 선거연합의 유일한 방안이라 자처하는 셈"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자당의 이익만 우선하는 선거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의 핵심은 22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혁과제를 약속하는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지켜내자는 실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은 민주당이 병립형 퇴행에 동조하지 않을 명분과 실리를 확고히 해야 할 때"라며 "정의당도 위성정당 공포론을 넘어 정치개혁 완수와 연합정치의 실리에 진정성 있게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오랫동안 숙고했고, 국민께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의당 역시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과 커다란 승리를 위한 제안을 부디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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