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해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제거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신탁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신탁사는 (국토부 장관) 임명을 받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외이사로서 한 달에 한 번 출석해 감사 상황을 논의해 왔다"고 박 후보자는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내면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를 겸직해왔다.

심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신영부동산신탁 관리부동산 총 4667건 중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확인한 것만 해도 강서구, 미추홀구 등에 13개 아파트"라고 말했다.

이어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보증금 3억1000억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이 명도소송을 해서 쫓겨난 분이다.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신탁등록을 말소했다고 했지만 미심쩍어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신탁사에서) 사실 확인을 안 해 줬다"며 "그때 신탁회사가 말소됐다고 말만 해줬어도 사기는 안 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건은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신혼부부가 보증금 72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공매가 이루어지면 집을 나가야 한다고 한다"며 "후보자가 LH사장을 했고 전제사기가 2년 동안 우리 한국사회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송구스럽지만 신탁등기를 통한 담보대출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줄은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심 의원 질문에는 "정책 당국의 직접적인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그 변동의 여파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세제 완화에 대해선 "세금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며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