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이래 연구자들이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의 천막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를 촉발하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 2000억원 삭감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당초 수립 중이던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6월 30일로 명시된 주요 R&D 예산안의 법정 통보 시한도 어겼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주말 포함 단 5 일 만에 기존 사업 삭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개별 연구기관들도 일률적인 삭감안 제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석연치 않게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생계와 진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과기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고,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 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소속 조재형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이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로 한 20일까지 계속된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