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데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며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이다.

또 윤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철거했던 GP에 병력을 투입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에 눈이 멀어 국제정세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안보의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북한은 지난 8월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하며 불법 무기 수출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것 또한 군수산업에 염두를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혼란한 정세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시점에 북한의 무기 수출 확대에 나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우리 내부에서도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북한 안보 위협이 정부 탓이라는 식의 정략적 주장이나, 9.19 합의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 감시 정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안보불감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외부의 위협 앞에 단결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했던 역사 속 많은 사례가 주는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