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열렸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헌법재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헌재소장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며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잔여임기 관련 질문에 대해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법률적인 것은 원래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됐을 때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다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덧붙여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