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 4월 총선에서 꿈의 의석인 200석 이상을 얻는 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200석 이상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절대반지’(The One Ring)를 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말 그대로 꿈의 숫자다.

절대 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지은 판타지 서사 소설《호빗》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물건으로, 모든 힘의 반지를 뛰어넘는 절대성과 강력함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석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정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천하무적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의 필요이유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다. 다수당이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로 다시 보내게 된다.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결이나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재의결이 결정되면 법안은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 만큼 절대적 필요가치가 있는 법안이란 의미도 있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의 공포가 좌절된 것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서 이다.

원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69명(국회의장 포함)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6명 등 175명으로 절대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이 법들의 제정안이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석 300석의 2/3인 200석 이상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도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통해 정부로 보낼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개헌과 심지어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꿈의 의석’인 셈이다.

물론, 여당으로서는 갖가지 법안을 통과시켜 심지어는 정권 연장의 도구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요술 봉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200석’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의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 진보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같은 ‘야권 200석’ 낙관론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200석 확보'가 언급되자 당 내부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번에는 180석 하더니 이번에는 200석을 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너희가 잘한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총선에서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 “국힘보다 더 많은 다선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살깍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백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면서 “민주당 2백석 압승이 아니라 민주 1백석, 범국힘계열 2백석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2백석 압승론을 떠드는 정신 나간 인사들도 있다”면서 “20년 집권론 떠들다 5년 만에 정권이 끝장난 것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실수를 안 해야 하건만 연일 똥볼만 찬다”며 “강서 승리에 겸손해야지 대세론·낙관론 운운하며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 정권 무력화시키자고 하면 국민이 떠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취 건방 싸가지 언행을 각별 조심해야 한다. 오만하면 진다”면서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총선 위기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지면 식물 정부가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서 “곧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엑소더스가 당내에 자칭 친윤부터 급속히 퍼질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6일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나라가 희망이 생기려면 세대교체도 하고 청년들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30~40대로 최소한 내려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대교체를 위한 중진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권인 국민의힘이 중진 험지 출마와 세대교체 등 내년 총선 위기론 극복을 위해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인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하기’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