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 6,807건, 5년 새 31% 증가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2016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
전혜숙 의원 “복합적인 노인학대 감시, 감독 시스템 마련되어야”

[뉴스엔뷰] 노인학대 발생 현황이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로원과 요양원을 일컫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552건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34.8%)였다.    그래픽/뉴시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552건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34.8%)였다. 그래픽/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하였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지자체, 의료기관, 소방, 경찰 등이 복합적으로 원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문제가 큰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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