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 6,807건, 5년 새 31% 증가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2016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
전혜숙 의원 “복합적인 노인학대 감시, 감독 시스템 마련되어야”
[뉴스엔뷰] 노인학대 발생 현황이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로원과 요양원을 일컫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하였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지자체, 의료기관, 소방, 경찰 등이 복합적으로 원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문제가 큰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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