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SH공사와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사항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원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