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26개 기관이 1~20% 비율, 22개 기관이 21~30% 비율, 20개 기관이 31~34%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71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42%(30개), 36%(26개)를 나타냈다.

특히,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 명 이상을 뽑은 나머지 68개 기관도 지방대 채용 비율이 높지 않았다. 지난해 17명을 신규 채용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방대 출신이 2명이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4년간 23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지방대 출신은 2명만 뽑았다.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은 신규 채용 236명 중 64명(27.1%), 수출입은행은 61명 중 11명(18%)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저조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신규채용 8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명(12.5%) 뿐이었다.

또 서울대치과병원 98명 중 17명(17.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명중 2명(20%), 서울대병원 959명 중 301명(31.4%), 동북아역사재단 3명중 1명 (33.3%), 한국학중앙연구원 12명 중 4명(33.3%)이었다.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 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이 적용된 지난 3년간 심의안건으로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