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작년 전체 건수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타 국가 수산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2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과 일본산 수산물의 투명한 이력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6 월까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총 724건(업체기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 △202년 110건 △2021년 215건 △2022년 70건 △2023년 1~6 월 145건으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적발건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일본산 수산물 미표시 적발건수가 464건으로 전체 64.1%를 차지했고, 거짓 표시 적발건수는 260건(35.9%)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전체 건수 중 172건(66.2%)은 검찰에 송치됐고, 52건(20%) 은 고발, 나머지 36건(13.8%)은 수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됐다 적발된 사례(품목기준)는 201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253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된 건수는 5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적발건수 33%에 비해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및 유통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에 거짓표시하는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기존 국가만 표기하는 것에서 국가와 지역을 모두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