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해병대)는 진실 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수대장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수사단의 수사 내용이 문제가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해 주는 전화 통화 녹취록이 처음 공개됐다. 

또한 이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김 사령관이 ‘윗선’ 외압설 관련 전화를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과 지난 8월 2일 보직 해임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엮으려고 하는 정황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지난 24일 오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의 직속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A 중령 간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화 통화 녹취록은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익사 사건에 대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날인 지난 8월 2일 밤 9시 48분부터 4분 42초간 김 해병대 사령관과 A 해병대 중수대장 간에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정당성에 강한 의문 제기돼 

<뉴스엔뷰>가 입수한 이 녹취록을 보면, 먼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적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수사를) 다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김 해병대사령관은 이 녹취록에서 3차례씩이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휘한 수사단의 수사 내용이 원칙과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날 박 수사단장의 해임 이후, 수사단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독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외압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인식을 가졌음이 드러났다. 김 사령관은 자신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까이 조사받고”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 정훈이하고 통화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라며 박 전 수사단장과 더 이상 접촉하지 말 것을 들었음을 밝혔다.

이어 김 사령관은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에 뭐야?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A 중수대장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라며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라고 되물었고, A 중수대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네가 다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라며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예측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A 중수대장은 “네네.”라고 답했고, 김 사령관은 재차 “그지?”라고 물었으며, A 중수대장은 다시 또 “네.”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 “내 지시사항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발언 논란 

이어 김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를 받게 될 것임을 예측하면서도 박 전 수사단장의 경북경찰청 이첩 행위에는 ‘사유’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계환 사령관 : 근데 거기에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조사를 하면 나올 거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수사를)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그래. 얘기가 말 그대로. 이게 그래야 되잖아.

즉 이 대목을 보면, 김 사령관은 설령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를 받더라도 그 원인(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를 통한 외압 등)과 그에 대한 조사를 하면 나올 거니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거나, 적어도 수사단 부하들에게 “공정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다 했으니까”, “이게 그래야 되잖아”라고 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다음 통화 대목에서 김 사령관은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실질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령관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사기록이) 넘어갔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인제 경찰에서 조사할 거 아니가? 걔네들이.”라고 말했는데 A 중수대장은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이렇게 받아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또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 사건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김 사령관에게 알렸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라며 4차례 A 중수대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고 채 사병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A 중수대장은 김 사령관의 계속되는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면서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 이게.”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끝으로 “내일 애들 힘내자.”라며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을 추스를 것을 A 중수대장에게 당부했고, A 중수대장은 “알겠습니다. 필승.”이라고 대답했다. 

김 사령관, ‘외압’, ‘위법한 지시’ 등 A 중수대장 말 명확히 들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A 중수대장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김 사령관은 ‘원칙’, ‘공정’ 등의 표현을 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김 사령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전화가 수사단에게는 사실상 외압으로 인식됐음을 A 중수대장에게서 직접 확인했다는 점이다. 

셋째 김 사령관은 8월 2일 밤 당시, A 중수대장과 통화를 하면서 향후 국방부 상부에 의하여 박 전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수사기록 경북경찰청 이첩은 ‘원인(군사법원법에 따른 경찰 이첩,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 윗선의 외압 논란 등)’이 있기에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넷째 김 사령관은 8월 2일 통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으로 수사단 내에 동요와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입단속을 했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고 채 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가려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중수대장에게 강하게 지시했다는 점 사실이 드러났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A 중수대장 간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 중수대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바로 아래 간부로 직접 수사를 같이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했고, 진실의 편에 섰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A 중수대장이 진실을 얘기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정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실의 편에 서라는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것은 그가 양심의 자유를 표출한 것”이라고 녹취록 공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임 소장은 “성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처럼, 이 녹취록을 보면, 사실상 ‘양심선언’의 기록”이라며 앞으로 험난한 포화(砲火)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A 중수대장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더 이상 우산을 씌워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비를 맞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병대사령부 “수사단원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 통화” 해명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 녹취록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이유는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24일 오후 밝혔다.

다음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A 중수대장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 전문이다. A 중수대장의 실명은 가림 처리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A 중수대장 통화(2023. 8. 2. 21:48)

중수대장: 필승! ○령 ○○○입니다.

사령관: ○○아.
중수대장: 네. 사령관님

사령관: 아침에, 너네 저기 수사단장 그만둔 걸 누구누구 알고 있어?
중수대장: 수사단장 그만둔 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 : 니네, 니네.
중수대장 : 저희, 네. 저희 일단 수사단 인원들은 다, 그 중수대하고 여기 단본부 인원들은 다 알고 있고.

사령관 : 어.
중수대장 : 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1광수대 인원들도 알고 있고 2광수대만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 : 내일 아침에 좀 회의해서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일체 말 안 나오게.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그게 오히려 더 저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도 다, 지금 이건 어차피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중수대장: 네네

사령관: 어?, 고 다음에 저것도 인사 소청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중수대장 : 네네.

사령관 : 그러니까는 그 뭐. 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저걸 해야지. 밖으로 말 안 나오게.
중수대장 :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 :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 내가 나 나도 나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까이 조사받고 왔는데.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정훈이하고, 나하고는 이제 정훈이하고 통화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수사관들이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저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 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에 뭐야?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중수대장 :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사령관 : 어
중수대장 :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령관 :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중수대장 : 네, 맞습니다.

사령관 :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네가 다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중수대장 : 네네.

사령관 : 그지?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근데 거기에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조사를 하면 나올 거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수사를)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그래. 얘기가 말 그대로. 이게 그래야 되잖아.
중수대장 : 일단 내일 아침에 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령관 : 1광역수사대장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지.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어차피 이제 우리가 넘어갔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인제 경찰에서 조사할 거 아니가? 걔네들이.
중수대장 : 경찰에 (한숨) 알고,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이렇게 받아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또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령관 : 아,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
중수대장 : 네 맞습니다.

사령관 : 어?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그거 우리 관여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저거 했으니까, 우리 손 다 떠난 거고, 그지?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최, 최악의 저거로, 아니 최적으로 해서 우리들 저걸 못할 것 같으면 조사본부에서 해 달랬는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니야?
중수대장 : 네 맞습니다.

사령관 : 그래서, 뭐. 아, 그래? 거기는 국방부에서 받아 갈라 그런대?
중수대장 : 네,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령관 : 어, 뭐라고?
중수대장 :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경찰 쪽에서 또 1광수대 쪽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령관 : 우리는 거기 관여하지 마.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그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
중수대장 : 네 맞습니다.

사령관 : 이제는.
중수대장 : ………………… (길게 한숨)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 이게.

사령관 : 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
중수대장 : 네

사령관 : 그러자. 내일 애들 힘내자. 좀 저거(?) 그래도 너무 저거하지 않게. 그러자.
중수대장 : 알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