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피해자는 국민”·“명분 없는 단식 출구전략” ‘비난’
야, “국무총리 해임건의”·“내각 총사퇴” ‘대정부 투쟁’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더불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논평 등을 내며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강대강대치의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결의문에는 이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야당탄압·정적제거·전 정권 죽이기에 맞선 항쟁, 불법 저지른 검사 탄핵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항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안과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안과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대급 폐급 내각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세의 끈을 조이고 있다.

최민석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복장 터질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이종섭 장관과 김현숙 장관에게 덕담한 것을 두고도 비난했다. 그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은폐하고,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몰아 역사를 왜곡한 은폐 왜곡 장관”(이종섭 장관), “잼버리를 망치고도 책임지기 두려워 야당 의원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여성과 약자 인권 대신 부처 폐지에 혈안이 된 무능 비겁 장관”(김현숙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 유인촌, 김건희 여사 절친 김행, ‘붕짜자 붕짜신원식 등 하나같이 자격 미달, 상식 이하의 인물들이라며 윤석열 내각 총사퇴와 국민을 위한 내각을 꾸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이렇게 막장 정치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단식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7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피하겠다고 정부와 검찰에 총력투쟁을 선포하다니 정말 그로테스크’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이라는 뜻)합니다.”라며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잃은 채 낭떠러지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장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정치탄압, 불법수사 프레임을 씌우며 선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길거리로 뛰쳐나가겠다는 한심한 협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16일에는 내각 총사퇴를 결의한 더불어민주당 결의문을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화성인의 원래 의미는 화성(火星)에 살고 있으리라고 믿는 지적(知的) 생물이지만,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논의하자고 모인 의원총회에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이유에서 화성인으로 꼬집은 것이다.

그는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물타기용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카드를 꺼냈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내각 총사퇴입니까?”라며 괜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진정성 없이 내뱉은 당대표의 말 한마디 수습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에 국민들은 신물이 납니다.”라고 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인가.”라며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요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자, 이 모든 것을 정치 수사’, ‘야당 탄압등 뻔하디뻔한 핑계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라며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다가오자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고 역공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음에 따라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급랭 상태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여야는 신임 국방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의 정국을 끌어나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아가 10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해 상대방 공격에 집중하게 되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도 전·현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통계 조작은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전근대적 만행이라며 문정부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지만 통계조작이 우리 국익에 끼친 해악이 가장 큽니다.”라고 적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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