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가산업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미달이라며 맹비난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총괄했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TF’ 활동에서 나타난 왜곡·선택적·편향적 사고는 국가산업을 책임질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시스

김성환 의원은 “방문규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TF’ 를 총괄하면서 윤석열 정부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반대보다 후퇴했음에도 ‘이전 정부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왜곡 하는 한편, 유리한 정보만 취사하여 ‘방류계획은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주일한국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동향 보고’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원전 인근에서 포획된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가 초과 현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비공개 처리 한 부분을 지적하며,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고, 불리하면 비공개하는 것이 후보자가 말한 투명한 공개인지 의문” 이라며 꼬집었다.

또한 ,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1년 7월에 시작되서 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22년 9 월에 마무리된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4 곳의 합동연구인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위협, 국민 건강 및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과 피해 우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이를 비공개 처리 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독립연구그룹인 SPREP가 분석한 해외의 연구보고서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후보자는 오로지 IAEA 보고서만을 신뢰하다며 사실상 일본의 방류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가간 통상업무를 책임지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 ”이라 말하며, “결격 사유를 가진 방문규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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