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는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으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 중심의 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했다. 그는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①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②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④지역 주도적인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지방시대의 5대 핵심과제로는 ①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②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③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④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⑤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을 주문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확대,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직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권 전략, 중소도시와 농촌 전략 등 '투 트랙' 전략,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외에 권인숙, 김형동, 송재호, 양정숙, 이만희,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