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 정보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과 달리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누구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어, 채널이 급증함에 따라 음란·선정·폭력 ·가짜정보 등 수많은 불법·유해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2023년 4월말 현재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2,046 건 중 9.3%인 190건만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

같은 기간동안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풀TV가 전체 39%인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팝콘TV 47건(25%), 캔TV 18건, 로즈TV 17건, 마피아 TV13건 ,팬더 TV 9 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풀TV와 캔TV는 2019년 10월 30일이후부터 팬더TV로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해정보에 대한 유형별 시정요구는 전체 1만 920건 중 차별·비하가 61%인 6,6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욕설 2,605건(24%), 잔혹·혐오 1,670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음주, 폭력 행위를 여과없이 내보내는 이같은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성 행위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승수 의원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술먹방과 욕설은 기본이고, 음주 폭력 사태로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까지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유해정보는 SNS에 게시된 글과 영상을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박, 마약,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이 끝없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계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개인방송 플랫폼과 개인방송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유해성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